
ODA 세이프가드는 개발 사업이 현지 주민의 삶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. 한국에도 ODA 세이프가드가 마련돼 있지만, 라오스 세피안-세남노이 댐과 필리핀 할라우 댐 사례는 그 내용과 실행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를 보여줍니다.
일본은 환경사회배려 정책을 도입한 뒤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고, 그 과정에는 시민사회가 깊이 관여해 왔는데요. 발전대안 피다가 참여하는 대안적국제개발시민사회네트워크 KOSODA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, 한국의 ODA 세이프가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는 공개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. 한국 EDCF와 일본 JICA의 세이프가드 사례를 나란히 살펴보고, 일본의 정책이 만들어지고 바뀌어 온 과정과 그 안에서 시민사회가 수행해 온 역할을 짚어보는 자리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님을 초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