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배경 및 목적
가. 최근 오라클 社에서 자사의 VM VirtualBox 확장팩(Extension Pack)을 다운로드한 IP 주소를 특정하여 사용자 및 사용 용도를 확인 요청한 사례가 있어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

2. VirtualBox 라이선스 사용 주의사항
가. 자사 저작물 보호를 위해 제조사가 사용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수 집하고 있으므로 불법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
나. 단순히 개인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캠퍼스 내에서의 사용은 불법이 되므로, 저작물의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기관 및 개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
※ 학교 정책과 무관하게 사용한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책임은 개인에게 1차 책임 있음

3. 저작권법 관련 내용
가. 저작권을 침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
([붙임] 저 작권법 제4조, 제136조, 제141조)

제4조(저작물의 예시 등)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
 9.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

제136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(倂科)할 수 있다.
<개정 2011. 12. 2., 2021. 5. 18.>
1. 저작재산권,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)를 복제, 공연, 공중송신, 전시, 배포, 대여,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
제141조(양벌규정)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